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9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로도를 확보할 수 없어 적합성평가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의 범위

 등과 적합성평가의 표시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사위 법령인 전파법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종전

고시에서 운영하였던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오타 정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 (제3조 관련)

     변경전: 다. 단순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

                바. 배터리

     변경후: 다. USB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바.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포함)

나. 회로도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근거를 마련(제5조)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시험기관으로

     부터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가 중단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함.

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문구 추가

라. 적합성 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기존 고시에 나와 있던 면제조항을 상향 입법하여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7제

     1항의 별표6의2에 반영하고 반영되지 않은 면제규정만 해당 고시에 순번을 조정

     하여 남겨 둠.

 

3. 참고사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